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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중동은 위기인가?

Submitted by hyokon on Mon, 2004-11-08 09:33.

신문 시장 규제는 중대한 위협을 가져올 것인가?

최근 조선, 중앙, 동아 등 선두 신문들의 가장 큰 걱정 거리는 세칭 신문법안이 통과될 경우 강화된 시장점유율 규제를 받게 될 가능성인 것 같다. 참고로 이 법안은 신문 시장 점유율이 상위 1개사가 30% 또는 3개사가 60%를 넘으면 시장지배적 사업자로 추정하여 불이익을 주게 되어 있다. 이는 공정거래법의 1개사 50%, 3개사 75%보다 강한 기준이기 때문에, 이 법안이 자유 시장 경제의 원칙에 어긋나느냐를 놓고 많은 사람들이 정치적, 법적, 철학적인 논쟁을 하고 있다. 필자는 전체 사회를 위하여 이 규제가 옳고 그름을 떠나서 “이 규제가 현실로 발효되었을 때 선두 신문사들이 쇠퇴의 위기를 맞을 것인가?”에 대하여 경영 전략가의 시각으로 생각해 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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